공정거래위원회가 연내 제정할 것이라고 밝힌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심사지침’에 대해 플랫폼 전문가들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와 오기형 의원(더불어민주당)·윤창현 의원(국민의힘)이 공동으로 11월 21일 (월) 오후 2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온라인 플랫폼 규제의 올바른 방향성’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첫 발제를 맡은 서울시립대 박세환 교수는 “플랫폼이 선수와 심판의 지위를 가진다는 소위 ‘선수심판론’은 정작 해외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는 용어”라면서 “플랫폼의 이해상충 이슈와 ‘선수심판론’은 구분할 필요가 있으며, 심판은 여전히 규제기관이 담당하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