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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0 핫토픽] 돈스파이크, 마약 공범 잡히자 오은영 찾아…'심신미약' 노렸나

페이지 정보

작성자 Seleg 댓글 0건 조회 242회 작성일 22-09-30

본문

작곡가 겸 돈스파이크가 지난달 '오은영의 금쪽상담소'에 출연한 것을 두고 감형을 노린 전략일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연예기자 출신 유튜버 이진호는 지난 29일 유튜브를 통해 강력부 부장검사 출신 윤재필 변호사와 인터뷰를 공개했다.

윤 변호사는 돈 스파이크가 지난달 예능프로그램 '오은영의 금쪽상담소'에서 자폐와 다중 인격을 주장한 것에 대해 "작량 감경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자폐나 정신질환을 법정 감경 사유로 볼 수는 없다. 다만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없을 만큼 장애가 있다면, 형량을 정하는데 장애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작량 감경 사유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방송 자료를 재판에 증빙 자료로 제출할 여지가 있냐'는 질문엔 "그렇다. 분명히 주장할 수 있는 내용은 된다"고 강조했다.

윤 변호사는 돈 스파이크가 신혼이라는 점도 감경 사유가 된다고 했다. 그는 "재범 위험성을 판단하는 데 옆에서 도와줄 가족이나 부부가 있다는 것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가족들이 앞으로 관심을 갖고 다신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탄원서를 써주는 것도 양형을 판단하는 데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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